main > 성명서/칼럼 > 불안해서 못살겠다! 조현오, 서천호를 파면하라!

지난 1일 수원 지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늦장대응과 거짓말이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피해자는 112신고를 통해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끔찍한 살인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늘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밝혔다.

너무나 어이가 없다.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은 애초 경찰의 발표인 15초가 아니라 80여초 동안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했고, 이어 피해자의 전화는 꺼지지 않은 채 112신고센터와 7분넘게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고접수 후 5명의 경찰의 투입시키고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10명을 추가주입, 결국 다음날 오전에서야 35명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어제 경찰의 수사항황 발표에 빠진 가해자 음성녹음된 사실이 오늘 또 밝혀졌다. 경찰은 지금도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 거짓과 은폐로 사건축소에 여념이 없다.

서천호 경기청장는 경찰청 경기국장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지난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을 향했던 시민들을 향히 경찰폭력이 과도했다는 물의를 빚었던 당시, 부산경찰청장이었다. 올해 경기경찰청은 수백명의 경찰력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향해 폭언, 폭행, 묻지마 연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저 멀리 제주도까지 경찰력을 파견하면서 민생치안은 공백상황까지 몰아 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또 어떤가. 시국사범 검거에는 득달같이 달려들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규모 경찰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짓밟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민생치안에는 무능력함만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은 ‘성폭행 피해 신고땐 촛불집회 주동자라고 해야’ 경찰이 출동한다고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문제로 돌리려하고 있다. 민생치안은 외면하고 정권의 반재다 색출에만 여념없는 자신들의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강력한 형벌정책이 없어서 문제인냥,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에 급급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숙한 사건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문제다. 다른곳에 책음을 전가하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부는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은 민생치안을 외면했다. 이번 사건을 일선 실무자들의 실수로 덮어서는 안된다. 민생치안 공백의 책임은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책임이다. 시국사범 때려잡는데는 1등이고, 민생치안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이들은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그것이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2012년 4월 9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