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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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 참여예산조례 전면개정 관련 참여예산네트워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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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112.164)
 조회 :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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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 참여예산조례 전면개정을 환영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1. 수원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개정했다. 몇년전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취지와 과정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 조례로 그간 수원시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지 못했다.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개정하여 수원시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매우 환영한다.
2.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와 지방자치,재정학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를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고 2006년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며 표준조례를 권고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표준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한채 형식적인 조례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3. 이번에 개정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예산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연구위원회의 구성등을 통한 각종 시민참여구조의 보완, 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의 운영, 예산편성과 관련한 설명회,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화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경기, 인천지역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수원시가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고 수원시의회가 취지를 공감하여 조례를 전면개정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에 공감한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수원참여에산네트워크는 그간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과제, 수원시에서 추진될 경우의 과제에 대한 내부토론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충실한 정착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수원시의회의 조례 전면개정으로 이제 수원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기가 마련된 만큼 참여예산제의 꽃을 피우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수원시의회의 참여예산조례의 전면개정을 환영하며 조례개정이 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져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산민주주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끝-
2010년 12월 10일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다산인권센터, 수원경실련,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KYC, 수원환경연합, 서호천영화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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