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 성명서/칼럼 > [성명서]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수원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감시 받아왔다. 통제 받아왔다. 자유로워야할 국민의 말과 행동이 몰래 엿보이고 살피지며, 정당한 비판의 행위가 찍어 눌려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은폐의 실태가 드러난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온 국민의 소름을 돋우웠다.

지난 3월30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리 점검을 이유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문건이 폭로되었고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처음 폭로되었을 때 일부 어설픈 권력남용이 빚어낸 '오인'과 '우발'로 일축해온 것은 거짓이었다. 불법사찰이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범죄는 은폐의 과정을 거치며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 검찰, 관련기관은 한 몸을 이루어 거짓으로 무마하고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임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4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의 입을 막고 기본권을 탄압해온 지난 4년을 상징하는 것이다. 많은 희생과 아픔으로 세워나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권력이 나서서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이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과 정부조직에서 벌여온 이 범죄 과정을 몰랐는가? 관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한 조사와 진실을 원한다. 사찰대상이 누구였는지, 누가 어떤 권력으로 연루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래서 그 끝에 누가 있어서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고 사회의 건강한 비판의 기능을 내리 누르고자 했는지의 모든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원한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해 이 땅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기와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또다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 관련여부와 은폐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하였는지,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둘째, 특검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세째, 수사대상자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한다. 또한 특검 이전까지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의 구속수사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 사찰 보고라인의 인사들과 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또한 수원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국민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임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통치자, 권력자,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기회는 4.11 총선입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해온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8일

제수원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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