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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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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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7.♡.96.163)
 조회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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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성명서>
여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24일 현재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남북 관계는 2010년 천안함 사태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남북 경협 및 교류의 전면 중단, 북측 선박의 남측 영해 통항 금지, 한미 및 북한의 군사훈련 확대, 연평도 사건, 남북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여성과 아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한 정부의 대북식량지원은 고사하고 민간의 대북식량지원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조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은 각각 한미 동맹 강화, 북중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5월 22일 한중일 정상회담, 5월 20일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볼 수 있듯이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주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매달리고 있다.
언제든지 남북 사이에 군사적 대립이 있을 수 있는 불안정한 지역에 사는 우리 여성들은 오늘의 현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벗어난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1주년이 되는 오늘, 남북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첫째, 남북 정부는 직접대화와 협상채널을 회복하여 창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긍정적인 행위주체가 되기를 절실히 요청한다. 남북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고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떠나 남북 공동으로 win-win 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호비난하며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상호 위협과 불신을 뛰어 넘는 꾸준한 정치적 소통으로 위기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정착의 대안을 찾을 때 한반도 화해와 평화는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 대화는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으로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유엔 기구에 따르면 600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취약계층들이 국제사회의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도적 대북지원은 실종위기이다. 남한 정부의 지원이 멈춘 것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선별 승인으로 남한 민간단체의 지원은 멈췄다. 정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율적인 대북지원을 통제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이 화해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쌓기 바란다.
셋째, 남북은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위기관리 협조체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자연재해와 원자력 발전소 파괴를 경험하며 자연재앙과 인재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지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 사이에 더 나아가 동북아 차원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더 나아가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자원 분배가 필요하다.
넷째, 남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전쟁의 종식과 핵 없는 한반도는 한반도 평화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남북은 남북 협력 없이 주변국과 외교를 통해 상대방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평화해법을 찾아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화과정에서 민간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24 조치이후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중단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는 정부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갈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남북 사회문화 교류는 적대적 대결의식을 약화시키며,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류과정에서 각종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가 생명, 평화, 희망의 땅이 되기를 열망하며 남북 화해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평화․안보․외교 분야 정책과정과 공식적인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통합되고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1325호의 이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내외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1년 5월 24일
기독여민회, 대전평화여성회, 수원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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