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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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제실시 초3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초6․중3․고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수원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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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5.132)
 조회 : 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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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제실시 초3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 초6․중3․고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수원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문]
무한 시험경쟁 강요, 성적으로 줄세우기
일제고사를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걸쳐 소위 ‘2008년 국가수준 교과학습 평가’를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월 14-15일에, 10월 8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보공개법)을 개정, 모든 학교는 학년별 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2010년부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현황,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을, 2011년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향후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정기적으로 정착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된 학교 점수는 전국 모든 초․중․고 학생을 학급·학교·시도·전국 단위에서 서열화시킴으로서 결국 학생들을 무한 과열 시험경쟁으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2008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었던 중1 진단평가 결과는 알파벳으로 처리한 학교이름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시․도간 점수와 지역간, 학교간 점수에 따른 학교 서열화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국 교과학습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부진학생을 선별하여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구실로 시행된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본래 목표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진단 및 성취도 평가 대상인 5개 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보다는 일제고사 대비 시험 위주의 교과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다.
획일적인 일제고사 평가 기준에 매몰되어 각 학교 교사의 수업운영·평가권은 부득이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제고사는 초등학교부터 과열경쟁을 심화시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국 770만 초중등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하기에 수원시민대책회의는 청소년들의 무한 재능과 생명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원지역의 모든 학생, 학부모와 시민, 노동단체가 연대하여 학교 및 교육청 앞 피켓팅, 학교에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 거리 선전전 및 서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
1.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2. 살인적인 입시경쟁, 사교육비 폭등시키는 ‘4·15 교육시장화’ 조치를 백지화 하라!
3. 공교육 강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08년 9월 22일
수원시민대책회의
[경기민언련,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수원지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구협의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내일여성센터, 수원노동자의힘,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생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역사와진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사립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행동연대, 수원진보연대[건설노조 수원지부, 민주노동당경기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수원비정규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수원생명연대,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청년회,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역연합회(총3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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