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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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5.132)
 조회 :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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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대책회의 규탄 성명서]
역사 회귀, 공안 정국 조성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지난 주말 이른 새벽부터 국정원은 전국 25곳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무실과 간부들의 가택을 압수수색하고 유관단체를 비롯한 실천연대 간부들을 체포했다. 경기지역 역시 9월 27일 새벽 6시 30분경 남북공동선언 경기실천연대(이하 경기실천연대) 사무실 및 대표자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정원의 지휘아래 이뤄진 일이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안(公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공안정국의 칼날은 통일단체나 소위 진보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조중동 불매운동 네티즌들에 대한 구속, ‘권태로운 창’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에 대한 구속, 심지어 유모차 부대라 불리는 어린 아이들 엄마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알게 모르게 네티즌들은 집과 사무실을 찾아오는 공안경찰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법률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인권유린도 경험하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단체들에 대한 사찰은 일상화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경기.수원지역에는 담당 정보관(각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안부를 묻는 척,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25여 차례 이어온 수원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한 소환장이 광우병수원감시단장을 비롯한 3인에게 날아왔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의한 소환이다.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된 촛불문화제를 이제 와서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문화제에 대한 자의적 법집행이고 권력 남용이다.
뿐만 아니다. 팔달구청은 경기자주여성연대가 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어청수경찰서장파면’관련한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철거하겠다고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다. 팔달구청이 찾아오기 전에 현수막 설치, 또는 철거와 관련해 전혀 권한없는 경찰들이 이미 두 세 차례 방문, 철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어청수경찰청장파면 내용에 대한 검열행위다. 우리는 경찰과 구청을 동원한 이들의 작태가 공안정국의 일환임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역사의 시계를 돌려놓고 싶은가? 국민들의 마음에 자라난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내고 싶은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행위가 불편하기 짝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독재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거침없이 역사를 회귀시켜 독재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민들은 독재의 말로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장 공안정국을 중단하라. 억누른다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다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국민들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라.
2008. 9. 29
수원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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