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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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반인권적 성교육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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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107.125)
 조회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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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반인권적 성교육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최근 수원지역 초등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수원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성교육에서 경기도 소재 K대학 평생교육원의 한 교수(70세. 남)는 초등학교 5학년(다른 학교는 전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성폭력상황이 벌어지면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가지고 다니다가 성폭력범의 눈을 찔러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형을 찌르는 연습을 해라’, ‘ 13세 미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자는 죽여도 된다.’, ‘죽을 것 같으면 성폭력범에게 나 남자친구 많아, 라는 말을 하며 자발적으로 옷을 벗어라.’, ‘입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입에 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음경을 깨물어라.’ 또한 K교수는 이제까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교육을 해왔으나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강의 내용처럼 강한 대처법을 가르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며 충격적인 내용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현재의 성폭력예방교육이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파괴적이고 폭력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성교육이 발생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폭력을 조장하고 반인권적내용의 강의를 한 강사에게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경종을 울린 해당학교의 대처에 큰 지지를 보낸다. 또한 해당학교와 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강사의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을 조속히 중단하고 아동·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후속교육 지원을 결정한 수원시의 조치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바이다. 반인권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해 신속히 문제제기를 한 보건교사와 그 문제를 받아 시기적절하게 대처한 학교당국 그리고 수원시의 자세는 대구의 학교성폭력사건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것은
첫째, 문제를 일으킨 강사가 자신의 명성을 등에 업고 오래전부터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폭력적·반인권적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적이고 반인권적내용의 강의가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과 성가치관형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거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둘째, 경기도 소재 K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해당교수가 성교육강사를 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당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습득한 내용의 성교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이번 사태로 인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교육전문단체의 성교육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성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그 강사는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성교육내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에서 백인들에게는 이런 강력한 성교육을 해서 강간피해가 적은데 검둥이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강간을 많이 당한다’ 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성교육은 대상과 연령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야하며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는 물론 성가치관과 인간관계, 사회관계 등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이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학교성교육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성평등 감수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아동 성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함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기회에 폭력을 조장하는 반인권적인 성교육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일상에서부터 성평등한 인식을 키워내는 내실있는 성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성찰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해당강사는 반인권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성교육관련 강의활동을 전면중단하라.
- 소속 대학은 해당강사의 성교육강사양성과정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성평등 · 인권감수성이 바탕이 된 성교육의 기본원칙이 합의·공유 되도록 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대· 적극 실시하라
- 지자체는 담당부서의 공무원대상으로 성평등관점의 성교육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성인지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성교육강사와 교육내용에 대한 검증과정을 마련하라.
- 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교사들에게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과정을 개발하라.
2008. 5. 19
수원지역 반인권적 아동․청소년 성교육문제 대책위
청소년을위한수원내일여성센터,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전교조경기지부보건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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