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원시민단체협의회의 입장문

수원시의회에서 지난 6월 21일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안전교통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6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통해 나타난 수원시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수원시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9대로 대폭 강화했다. 이전의 구(舊) 조례는 세대당 기준이 0.6대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실제 세대당 차량이 거의 1대를 넘어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서는 곳에서는 부설주차장이 다 수용하지 못한 차량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지역 일대는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의 건설을 요구할 수 밖에 없지만, 공영주차장은 수원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만큼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수원시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항상 시민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기대한다.

2. ‘부칙 2조’의 삭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수원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부칙 2조’가 삭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칙 2조의 내용은,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들어올 시 개정된 조례안의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한 내용이다. 비록 불가피한 이유로(“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칙 내용”,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은 의회 전문위원의 설명) 삭제되었지만, 부칙 2조는 수원시가 이번 조례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항이라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종 공포가 되는 시점은 대략 7월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공포가 되기 전까지 많은 건축 허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공포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구(舊)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시가 이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듯이 건축 허가를 받아내서 꼼수 부리다가 이득을 챙기고 떠나는 건축업자들이 발생하면 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3. 수원시의회는 건축업자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시민협은 이번 성명서를 준비하면서 수원시의회의 회의록을 꼼꼼하게 살펴 보았다. 안타깝게도, 수원시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부동산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강화된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완화할 수 없는지를 담당 공무원에게 추궁하기도 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의원이, 마치 부동산업자와 건축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수원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다. 위임받은 권한은 당연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수원시의회는 과연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도, 시민협과 범대위가 수원시의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역할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그 이후로 별다른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시의회가 이에 역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진정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시민협은 수원시의회가 남은 1년동안 수원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기를 요구한다. 시민협은 민선 6기 수원시의회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이다.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망각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수원시의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