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12 15:04
|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시민활동을 제한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
|
|
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5.132)
 조회 : 1,844
|
[기자회견문]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시민활동을 제한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수원시는 지난 6월 10일 수원시민환경행사위원회(이하 '환경행사위원회')가 주관하는 '2008 환경한마당'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당초 지원 취지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대운하 백지화와 광우병 관련 내용을 행사에서 뺄 것을 요구해왔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앞서 수원의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행사위원회는 2008 환경한마당을 6월 14일 광교공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해 수원시에 행사보조금지원신청을 하였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5얼 26일 환경한마당 행사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받아 행사위원회 상임대표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미 집행한 보조금사업에 대해, 행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주요내용을 문제 삼으며 조건부 지원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는 수원시가 주민들을 돈 몇 푼 쥐어주며 동원하고 입맛에 맞게 관리·통제하려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시민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원시 환경한마당 행사는 지난 9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시작해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시민환경단체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차이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뜻을 함께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고 느끼고 실천하는 공유의 마당을 만들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이것은 연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수원시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돌을 던지는 행태는 ‘폭력’ 그 자체이고, 함께하는 전통을 소멸시키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과 대운하 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다시 확인시켜줘야 하는가? 비율을 따질 필요도 없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개인과 미래세대의 삶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절대적인 국민여론이 단순히 불순한 배후와 잘못된 정보인식에 따른 왜곡된 정치적 상황이라는 정부의 우매한 국민관은 이미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기점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행위를 위정자들과 거기에 빌붙은 자신들이 즐겨하는 기만적인 그것쯤으로 취급하는 소수의 정치 관료들은 발자국 소리도 없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그래야만 시민을 내 이웃이요 친구처럼 생각하는 다수의 성실한 집행부가 눈치를 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연민의 정을 담아 바라건대, 이 시대에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몇몇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돈 몇 푼으로 휘둘리는 존재는 더더욱 아니다. 모든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은 시민의 존재 자체이고, 그 존재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개인적 취향이나 정치적인 인기관리를 위해 입맛대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을 관리·통제하는 것이야 말로 추잡한 정치행위에 다름 아니다. 주인인 시민을 정치권력의 도구와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사회는 건전한 비판력과 균형을 잃어가고 돈과 권력의 노름만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는 이들이 있을까? 진정으로 믿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믿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오늘 일말의 희망을 갖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행복한 도시' 수원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오해였기를 바란다. 이러한 우리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주인 된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다른 대리인을 찾는 것이다. 그것에 앞서 대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수원시 집행부는 시민들이 충분히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고의 진리로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기 바란다.
2008년 6월 12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운하백지화 수원시민행동 참가단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