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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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9.76)
 조회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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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참여예산연대 기자회견문 >
우리사회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특히,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이렇듯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하나로 수원참여예산연대 소속 활동가, 회원, 대학생, 일반시민 등 20여명은 ‘수원시민방청단’을 구성하여 방청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우리는 이번 2008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방청활동을 임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눌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수원시의회와 수원시간의 몇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더욱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원시의회가 내년도 자신들의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정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의정비를 정해야 하는데도 의정비 삭감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동결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하는 지난 11월 14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시의원과 수원시 간부공무원들의 한마음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가 매년 번갈아가면서 수원시 공무원과 시의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라 하더라도 수원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수원시의회가 집중해야 할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 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원시의회가 불필요한 제주도 연수를 또다시 다녀와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는 일련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간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 과연 제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을 통해 수원시의회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자신들의 의정비에 합당한 활동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생산적인 감사로 발전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수원시의회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피감기관도 행정사무감사를 연례적인 요식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기를 촉구한다.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
-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부적절한 단합대회, 불필요한 연수에 대해 사과하라!
- 수원시의회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역할에 충실하라!
2009년 11월 26일
수원참여예산연대 수원시민방청단 구성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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