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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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9.76)
 조회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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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촛불시민에 대한 추가소환을 중단하라!
시대의 양심, 촛불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수원 촛불에 대한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말 수원지역 촛불시민 3명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며 수원 촛불을 위축시키려 했던 수원서부경찰서가 12월 8일, 또 다시 수원지역 촛불시민 한 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매주 수요일마다 한결같이 이어져온 수원촛불 문화제를 ‘야간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들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집시법’을 이용한 촛불 탄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촛불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게 수십만 원의 벌금이 약식명령으로 청구되었고, 각종 악법제정을 통해 촛불 누리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촛불 탄압 과정에서 총 1550여 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고, 79명이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수원 촛불도 적지 않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된 경기지역 냉동 창고 앞 시위에 참석했던 수원지역 민주노총 활동가는 약식명령으로 무려 2백만 원의 벌금을 청구 받았다. 그 외에도 3명의 촛불 시민들이 수십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 부과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이런 악랄한 촛불 탄압은 집권한지 1년도 채 안되어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민주적 대표성을 완전히 결여했으며, 오로지 권위적 억압 장치들에 기대어서만 정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명박 정권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에 한사코 역행하고 있다. ‘광우병’ 재협상을 거부했고,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물·전기·가스·철도·지하철·방송 민영화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부자들을 위해 서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80%의 국민들이 반대한 종부세 무력화를 강행했다. 이런 ‘영포정권(영 국민을 포기한 정권)’의 공안탄압은 촛불의 불씨를 꺼뜨리기는커녕,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촛불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공안탄압에 발 벗고 나선 수원서부경찰서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수원 촛불에 대한 추가 소환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촛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수원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추가 소환장 발부가 수원에서 촛불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모든 민주시민들과 단체들은 수원서부경찰서의 촛불탄압에 대한 규탄과 수원촛불시민들에게 지지를 밝히고 함께 연대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
2008. 12. 9.
수원시민대책회의
[경기민언련, 다산인권센터, 다함께경기남부지회,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구협의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수원내일여성센터, 수원경실련, 수원노동자의힘, 수원목회자연대, 수원민예총, 수원생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역사와진실,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사립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평등학부모회, 행동연대, 수원진보연대[건설노조 수원지부, 민주노동당경기대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수원비정규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수원열린교실,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원청년회, 수원통일사랑청년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원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역연합회(총4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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