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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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구속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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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101.198)
 조회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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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에 대한 수원시민대책회의 긴급 성명>
체포와 구속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경기도 보안수사대, 점입가경이다.
경기도 보안수사대는 지난 4월 30일 수원촛불시민 김문정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현재 구속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어 오늘(5/4) 오전 7시경부터 아주대학교 학생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가택 압수수색과 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 보안수사대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3명의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단지 북한의 ‘선군정치’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대학에서 특정 사상을 토론했다는 이유만으로 3명의 학생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 이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할 이유다. 이제는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탄압은 중단돼야 한다. 촛불 1주년 저항 직후에 벌어진 이번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짓밟기에 이 악취나는 반민주 악법을 또다시 동원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경기도 보안수사대 뿐만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에서 무고한 시민 240여명을 무더기로 연행해 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과 5월 2일 촛불항쟁 1주년을 맞아 정당하게 치루려고 했던 집회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불허’와 ‘원천봉쇄’로 계엄령을 방불케 했다. 심지어 오늘(5/4) 오전에 열린 무더기연행 규탄 경찰청앞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몰아 일부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중이라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한낫 휴지조작이 되버린 지 오래다. 2008년 100만 시민의 촛불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리려고 했던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행사였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대답은 구속자 40여명, 형사처벌 1600여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닷고 있다. ‘막장정권’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공안탄압’의 선봉에 경기도 보안수사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할 일이 없으면 민생치안에 열과 성의를 다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적 보복으로 무고한 시민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체포를 일삼고 있다. 이것이 보안수사대의 역할이라면 시대를 거스르고 있는 보안수사대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경찰력을 동원한 ‘원천봉쇄’와 ‘연행·구속’은 민주주의의 열망을 봉쇄하고 구속시킬 수 없다. 반민주, 반서민 정권은 경찰력으로 지켜질 수 없음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가두지 말라. 더 이상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라.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민주주의 유린하는 경기도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분위기 조성 중단하라!
촛불이 승리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하라!
2009년 5월 4일
수원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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