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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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관련 최근 법적결정에 대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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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114.198)
 조회 :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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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관련 최근 법적결정에 대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입장
2006년 말경에 제기된 수원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급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법적 판결이 3년이 지난 최근에 결정이 나왔다.
먼저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요지는 경기도의 감사결과 수원시의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33억여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적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원시장의 사과와 전액 환수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공대위는 2007년 6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수원시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재항고한 결과 지난 5월 8일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형사고발 건이 마무리됐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2007년 9월 수원시장을 상대로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여억을 시민들에게 배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수원시민 400여명이 주민소송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송도 결국 재판부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6월 17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최근 결정에 일응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자신의 결정문에서 조차도 ‘초과근무를 한 내역을 정확히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관행적이어서 고의성은 없었고 일부 부당수급한 7300만원은 회수했다’라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죄를 묻지 않은 것은 알맹이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봐주기 수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밖에 없다.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주민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의 적극적이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사실상 주민소송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원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불법수령 사실에 대해 오히려 공직 사회에서는 스스로 부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이 상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묵인한 것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그들만 회피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원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7천300만원의 금액을 환수조치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율모금액 1억 2천900만원(수원사랑장학재단 1억,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천9백만)을 기부한 것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가벼운 징계,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문인식기로 전환한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원시와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수원시민 각자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수원시는 이번 사건의 결정에 에 대해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는 마음으로 어느 집단보다도 청렴해야하고, 시민들에게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해야 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 문제제기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수원시정에 대해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시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책임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관심과 공분을 함께 했던 수원시민들, 특히 주민소송에 적극 참여했던 400여명의 수원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수원시민들이 법원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제는 그 분노를 찬찬히 수원시정에 눈을 돌려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수원시정과 예산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많은 기대를 해 본다. 끝.
2009년 6월 30일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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