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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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8.184)
 조회 :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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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안수사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7월21일 오전 9시경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가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부르짖는 경찰들이 불법을 자행하며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공안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던 보안수사대가 움직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경찰의 공안사범 검거 100일 작전이 진행되면서 강압적인 수사와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심에서 보안수사대가 있다. 지난 정권에서 기구축소 등으로 찬물신세였던 것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압수수색과 연행, 소환장을 남발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기보안수사대는 자신들의 소속도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으며 사무실의 실무 책임자인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과 전농경기도연맹 사무처장의 입회를 거부하였다. 또한 전체 압수한 물품은 239건이며 그중 경기진보연대의 물품은 단 18건에 불과하며 90%이상이 전농경기도연맹(156건), 6.15경기본부(65건)의 물품이다. 그리고 압수목록에도 집행한 담당 경찰관의 날인이 없는 등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들이 압수수색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며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쌍용자동차의 외부세력의 개입을 명분으로 공권력 투입을 통한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안탄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지·지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경기진보연대외의 전농경기도연맹과 61.5 경기본부의 물품을 강제적으로 압수해간 것은 자료분석을 통해 이후 조직사건 및 사건확대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권과 경기보안수사대는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수많은 국민들이 경제파탄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금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쌍용자동차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공적자금을 통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경기보안수사대는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2009년 7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수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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