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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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완전개방 선포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이 심판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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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5.132)
 조회 :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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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완전개방 선포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촛불을 들고 목청껏 미친 소 수입반대를 외쳤던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짓밟혔다. 국민의 85%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고, 한 시민이 분신했음에도, 눈 가리고 귀 닫은 이명박 정권은 결국 오늘 장관고시를 강행했다.
국민이 죽던 말던 미친 소를 유통시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도 못하다가 한우 농가에는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 전에 광우병 관리대책을 내놨다면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강화된 광우병 안전 대책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장관 고시 연기 및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결국 성난 민심을 무마하려는 쑈일 뿐이었다. 광우병 소 협상 타결 이후 이명박 정권은 초지일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였다.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 방패로 공권력을 휘두르고, 자발적인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는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고 사태를 왜곡시켜왔다.
어디 광우병 소 수입만의 문제인가. 치솟는 물가에,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으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운하 강행,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추진, 사교육업체의 배를 불리고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 정책, 전기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로, 나아가 물 사유화까지 이명박 정권은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 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불행의 씨앗이다. 자고로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천심인 국민의 뜻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착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전 국민적인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전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장관고시 철회하라!
국민건강 외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 퇴진하라!
2008. 5. 29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수원시위원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수원노동자의힘, 수원생협,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전교조수원공립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수원지부, 천주교수원교구우리농촌살릭운동본부, 행동연대, 수원KYC,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생명연대, 건설노조수원지부, 수원열린교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수원지부, 전노련수원지부, 수원비정규노동센터, 수원비행장이전을바라는시민연대, 전국민주공무원노조수원시지부, 경기대학생위원회, 통일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이상 29개단채.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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