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5-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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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을 철회하고,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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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18.♡.95.132)
 조회 :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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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정을 철회하고,
성매매방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한다.
2008년 5월 21일 제2차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강현준 외 613명의 명의로 제출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여성부 위탁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부는 성매매 방지, 성산업축소,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집결지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원사업은 성매매업주들의 연합체로 버젓이 공개활동을 하고 있는 ‘한터’에 의해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속에서 단체와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터’의 대표 격인 ‘강현준’이 국민의 이름을 빌어서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도대체 감사원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인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매매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 부산에서 성매매업소에 투자를 한 동생을 비호한 어청수 경찰청장의 비리 사건은 충격과 경악을 전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이처럼 ‘법은 멀고 불법은 비일비재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매매를 둘러싼 비리와 불법커넥션을 전혀 고려치 않은 금번 감사원의 결정은, 성매매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 공권력이 오히려 성산업을 비호하고 성매매를 부추킨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의원들과 여성인권보호에 앞장서온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회정의, 나아가 투명하고도 공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 정서나 법 감정의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청한다.
국민감사청구의 주체인 ‘한터’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모임이며, 청원자인 ‘강현준’은 이 조직의 대표 격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 국민감사청구 제도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불법성매매 업주들에 의해 악용되어, 성매매 방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들의 의도에 정부가 이용된다면 감사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 할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되어야 하며,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대전 유천동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업주들이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지역경찰과 공권력의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공동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을 훼손하고 집행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 경찰청장의 친동생이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투자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경찰청장은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이를 은폐하려고까지 하는 등, 공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충주 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성구매 의혹은 철저히 밝혀져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성매매방지법’의 골간이 흔들리면서 어렵게 탈성매매와 자활의 과정에 있는 많은 여성들과,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내던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의지과 확고한 집행의지를 표명하여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맞이하면서, 법 시행 초기의 강력한 법 집행에 숨죽이던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주들은 새 정부하에서 성매매에 대한 정부정책의 후퇴를 기대하면서 성매매와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감사원의 결정은 정부가 성매매방지법을 집행할 의지가 진정 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정부기관 내에 법 자체를 거스르거나 부정하는 인사들이 법 집행을 교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정부가 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을 믿고 싶다. 나아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충주 시의원 및 경찰청장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 행위 그리고 자칫 성매매업주들과의 공모로 비쳐질 수 있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분노를 반영하여 법에 근거한 분명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밑으로 연명)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조배숙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여성지원시설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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