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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계 입장발표.

마녀사냥 중단요구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우려

오늘(9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가 국정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지역 단체 12곳과 수원지역 29단체 등 총 41개 단체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번 입장은 사건발생 후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공동의 입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수원나눔의 집 양만호 신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해진 대답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정원이라는 외부 공안기관이 질문할 자격이 없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그들이 강요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진영 운영위원장은 “국정원 내부 개혁문제가 제기되는 지금 시점에 이 사건을 공개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이것은 국정원의 국면 전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는 “이 사회가 이룩한 민주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은 내란음모보다 더욱 두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국정원 개혁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축소되는 시민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포했다.

<참고>

구속자 및 가족, 지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속자에 대한 인권침해]

1. 접견금지

-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세 명에 대해 구속 이후 보장되던 일반인 접견을 9월 7일부터 금지

- 이석기 의원 일반인 접견, 서신 접견, 전화, 인터넷 접견 금지

- 이석기 의원 가족 접견 금지

2. 변호인 접견권 침해

- 이석기 의원 변호인 접견시 ‘可示不可聽'(볼 수 있으나 들을 수는 없음) 이 규정이나 복도가 좁아 가시권에 있으려면 문을 열어놓을 수 밖에 없다’며 접견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고,이에 변호사가 접견내용을 들어선 안된다는 것은 헌법적, 형소법적 요구로 제한할 수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강력히 항의하여 정상적인 접견권 행사

3. 독거방에 감시용 CCTV 설치

5일 밤 이석기 의원의 독거방에 CCTV를 설치했고 강력한 항의에 6일 낮 철거

[가족 피해 사례]

- 9월 6일 오전 9시50분 이상호고문의 부인이 접견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 차량에 낙서되어 있는 것을 확인. 낙서의 내용은 ‘간첩’이라는 페인트 글씨. 9월 4일에도 누군가에 의해 유성매직으로 차량에 낙서

- 동아일보에서 홍순석 부위원장의 부인 박모씨가 관계하는 단체와 김홍렬 위원장의 부인 정모씨가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에 지자체의 예산 지원 문제삼음. 안양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양시장은 RO 핵심조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경위를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박모씨의 지역활동을 문제삼는 여론몰이

- 피해자 가족에 대한 회유 시도

7일 최00검사가 한동근 이사 부인에게 전화. 접견 편의를 봐 줄테니 따로 만나자고함. 담당검사가 피의자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

7일날은 한동근 이사에게 공소보류제도 설명 등 회유를 진행함.

[주변 지인들에 대한 피해 사례]

- 수원사회적기업센터 이른바 ‘RO'의 거점이며, 여직원이 이상호고문의 연락책이었다

며 보도. 이후 사회적기업센터 직원들에게 ’RO'성원 확인여부 지속적인 취재

- 수원사회적기업센터 일부 직원들에게 사직 요구

- 수원자활센터 이모씨에 대해 ‘RO' 성원이라며 왜곡보도. 수원자활센터 지정취소 추진

- 하남시 5개 단체에 대해 새누리당 도의원 수원지검 고발. 수원지검에서 보조금 집

행내역 요청

- 성남시 나눔환경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보조금집행내역 제출 요구

<국정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 종교계 입장>

마녀사냥에 농락당하는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한다.

지금 한국사회 분위기는 1950년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과 닮아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가 미국 공화당 당원집회에서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이 암약하고 있으며, 나는 297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수 백명이 수감되었으며 1만 여명이 직업을 잃었다.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된 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무차별적인 사상검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종된 희대의사건으로 기록되었다. 2013년 대한민국이 1950년대 미국의 상황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에 경기, 수원지역의 시민사회, 종교계는 참담하다 못해 두렵고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8월 28일 국정원에 의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전격적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RO’모임이라 이름 붙여진 녹취록 등 피의사실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사건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종북 척결’ ‘빨갱이 색출’이라는 비이성적 행동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사실관계와 사법적 판단은 뒤로 한 채 여론재판과 낙인찍기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보당 관계자들이 일하거나 관여했던 수원시 등 관련기관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자료요구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교 인문학 강사마저도 자본론을 강의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신고당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확산되고 있어 이 사태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

많은 시민들은 사건발생 후 통합진보당의 일관되지 않은 해명으로 인해 우려를 금치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터뜨린 시점이 국정원 해체와 개혁 요구가 빗발치던 때라, 사건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도 많다. 결국 이 사건의 배경과 맥락이 삭제된 채 공안당국의 무책임한 피의사실 유포와 이를 받아쓰고 부풀리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이성적 토론은 실종되었다. 오로지 여론재판과 낙인찍기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왜곡만 확대되고 있다. 이 사태는 우리 사회를 매카시즘과 마녀사냥에 휩싸였던 1950년대 미국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생각과 상상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사회, 말할 수 없는 사회, 감시당하고,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 우리는 이것이 두렵고 우려스럽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종북’ ‘빨갱이’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던 국정원의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았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국정원의 개혁을 외쳤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적을 만들어야만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는 국정원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내민 것이 이번 사건이라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계기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특정 정당의 지지와 비판을 떠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더욱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토론 할 것이다. 그리고 종북 낙인찍기와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의 비이성적인 마녀사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점점 후퇴되는 시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더 냉철하게 행동하고 주장할 것이다.

1. 한국판 매카시즘, 마녀사냥 중단하라

1. 피의사실 불법 유포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여론몰이 중단하라.

1. 국정원에 의한 감시와 공포와 혐오로 조장된 감시 사회 우려 한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가릴 수 없다. 국정원을 개혁하라.

2013. 9. 16

<경기지역>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민예총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고용복지경기센터, 경기민권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경기지회, 경기이주공대위 (이상 12개단체)

<수원지역>

성공회수원나눔의집, 극단<성>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수원지부,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YMCA, 수원KYC, 수원문화360, 수원생협,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풍물굿패삶터, 다산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청년회, 수원비정규지

원센터, 수원의료사회적협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부,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

업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생명평화기독교행동, 역사와진실, 615수원본부, 민주노

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부, 솔대노리협동조합 (이상 2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