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의사일정 공지 관련 논평]

수원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라!

수원시의회가 지난 7월 1일 제320회 1차 정례회의에서 제10대 하반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하고 7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7월 12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활동에 관한 모든 일정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작을 이틀 앞두고 주말을 이용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시민의 시정참여와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시의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한정되어 있다. 시의회의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사전 안내도 없이 홈페이지에 이틀전에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시의회의 행정처리는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시의회의 기본적인 자세를 외면한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시정참여, 방청의 권리를 사전에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회는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의장의 선출이 지연되면서 공고가 늦었다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감사를 시행하는 시와 산하기관에 미리 통보가 되었을 것이고 시정을 홈페이지로만 알 수 밖에 없는 시민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시민의 참여권리를 제한하고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야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3조 의회의 운영원칙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과 관련된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참여로 구성된 제10대 수원시회가 시민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11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종철 정선영

수원YWCA/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YMCA/

수원환경운동센터/전교조수원초중등사립지회/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탁틴내일/수원KYC/수원흥사단/수원지역목회자연대/수원환경운동연합

성공회수원나눔의집/수원문화360/수원민예총/풍품굿패삶터/극단성/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수원생협/수원경실련/수원이주민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 문의전화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운영위원장 윤은상 010-2663-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