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4-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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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수원여성회 (27.♡.118.244)
 조회 : 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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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란[1].hwp (0byte) [106] DATE : 0000-00-00 00:00:00 |
지역을 바꾸는 힘!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자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해당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성별통계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성별영향평가 배경과 필요성
정책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과 여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추진근거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는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강령으로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할 필요에 대해 명시했고.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을 통합·분석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2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기관이란?
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군·구청등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며, 2009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총 29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상과제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 사업으로 정책수혜도에 따라 성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 수혜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중요 정책, 예산 규모가 크며 국민적 관심사항인 정책이 그 대상이 됨.
+공무원 국내외 훈련, 공무원 시험 관리, 사무환경 개선
+사회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대책
+노인· 장애인 복지, 아동· 청소년 보호· 육성 등
□ ‘성별영향평가’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여성가족부는 평가 지침을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며 대상기관은 평가 및 환류 결과를 다시 여성가족부로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됨.
[여성가족부 : 제도 운영 및 지원]
+ 평가지원 : 평가 지침 및 안내서 개발ㆍ보급,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제공, 관련 연구(심층 평가 등)추진
+ 제도개선 : 평가결과 환류 방안 점검 및 지원
+ 평가 종합 : 기관별 평가 추진 실적 분석 및 인센티브 제공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 평가수행]
+ 평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ㆍ운영 + 연도별 평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 + 자체 성별영향평가 교육실시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시범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성인지 예산 반영을 통한 지역사회내의 성평등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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