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여성회입니다.
대선후보 TV토론회 마지막 3차 토론회(12/16 오후8시)에 '여성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로는 선관위가 준비한 여성분야의 질문내용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치안/안전 강화 방안 밖에 없다고 합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슬로건을 내건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고,
또한 다수의 여성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이처럼 여성정책에 대한 검증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질문'에 회원들과 함께 여성정책에 관한 질문을 마구마구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질문'에 많이 올라온 질문내용은 TV 토론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질문' 올리는 방법과 질문내용(예)>
1) '국민질문' 신청 마감일 : 12월 12일(수)까지
2) 방법
- 선관위 홈페이지 TV 토론회 '국민질문' 창에 가서, ‘국민질문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창이 뜹니다. 여기에 질문분야를 ‘여성’으로 체크하시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공모하기’를 누르시면 접수가 됩니다.
3) 질문내용
- 우선, 아래 질문예시로 드리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동일한 질문이 많이 올려져야, 채택된다고 합니다. 질문이 너무 분산되면 채택될 확률이 낫다고 해요... 이에 아래 세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올려주시도록 독려해주시면 채택되기에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한국여연에서 집중적으로 올릴 질문으로 뽑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① 여성노동 관련 질문
- 제목 :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
- 내용 : 남녀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각각 70.2%, 70.4%로 차이가 없으나,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 남녀간 차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M-커브 현상이 수십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 단시간 저임금노동자가 되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61.8%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3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남녀간 임금격차는 남성 100 기준 여성은 61.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에서부터 임금과 승진까지 남녀평등한 노동시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임신출산육아로부터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어떻게 만들수 있을지 밝혀달라.
질문② 여성폭력 관련 질문
- 제목 :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 내용 : 성폭력범죄, 묻지마범죄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범죄의 대상은 힘없는 여성들이며, 소외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사는 어려움 여성들이다. 사형제 도입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작은정부에서도 기본은 안전인데,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안전을 우려해야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안전망 확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위협도 사라질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있다면 밝혀달라.
질문③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제고 관련 질문
- 제목 : 비례대표제로의 도입과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방안
- 내용 :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국민대표자인 국회구성은 중요한 일이다.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대표자인데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불신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단순다수제로는 뿌리깊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어렵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다. 국민대다수가 비례대표제로의 도입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당선된다면 임기 내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달라. 또, 현재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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